저출생 극복,'돌봄'과 '주거' 등 논의
金 정책실장 "막대한 예산 투입 실패 현장 몰랐기 때문"
安 박사 "단편적인 접근법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들어간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후속 대응 절차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22일 도청에서 김민석 정책실장, 저출생과 전쟁본부 본부장, 워킹그룹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저출생극복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에는 대학, 국책연구기관,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저출생 대책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발표된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설명, 향후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워킹그룹은 신규 사업 발굴과 도 전략 구상에 담긴 실행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등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도가 저출생 극복에 핵심 과제로 주목하고 있는 ‘돌봄’과 ‘주거’ 문제는 물론,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분야 전반이 논의된다.
특히, 전략 구상에 포함된 35개 실행 과제는 정밀한 정책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이 중 10대 핵심 과제는 전국적 모델로 성장·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쏠림’, ‘교육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장기적 접근 방안 또한, 의제로 포함시켜 폭넓게 논의해 나갈 것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정책실장은 “수많은 저출생 대응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며, “경북이 앞장서서 현장 중심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조 경북연구원 박사는 “저출생 문제가 단편적인 접근법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 오래전 증명됐다.”며 “이제는 지방이 주도해 정부 부처의 산발적 정책들을 융합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경북도는 상반기에 시행될 현장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국회세미나 등에서 나온 현장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5월 중 ‘저출생극복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