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지자체 법 제정해야"
2030년 원전 내 사용후 핵 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
영구처분장 대체 시설 멕스터 등 증설시 주민 반발 예상
정재학 회장 "방폐물 특별법,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 아니다"
오는 203년부터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를 경우 발전소내 맥스터 등 증설을 할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과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고준위 방폐물특별법' 제정일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꿈적조차 않는 등 요지부동이고, 특히 정치권 역시 차기 총선에 쏠리면서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될 우려마저 있다
더욱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해부터 원근 인근 지자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원전학계에서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미동조차 않는 등 노무현 정부의 '원전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제412회 국회(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재학 방폐물학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방사성폐기물 학회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간사(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 을) 및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을)이 참석했다.
또,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를 비롯하여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인사 등도 참석했다.
방폐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