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새마을 운동,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으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및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 필요"
道,"정부 정책 무늬뿐...예산 포괄적 이양해야"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 구성...예산도 반영키로
18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저출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열렸다.
경상북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경상북도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했다.
또 업무보고에서는 266개의 과제 중 대표적인 10개의 과제가 발표됐다.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쏟아졌다.
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되었다.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업무보고와 관련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했고,아이디어만 해도 266개가 쏟아졌다./경북도
이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고 언급하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보금자리 정책과 완전돌봄 정책을 한곳에 집중투자하여 국가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고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경쟁사회로 인해 발생한 역사가 응축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마을단위에서부터 근면과 자조의 정신을 심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한 경험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상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하여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