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하세월인 가운데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양 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홀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 18년 이후 경주 어제와 오늘 세미나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 이진구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 지역주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폐기될 처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근거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변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내와 희생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가까이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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