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회장 李 도지사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해야"
"국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수정(안)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정부,공공기관 이전 신속히...지방정부 4대협의체 본부 세종시 이전할 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