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북지사, "인수위원회에 지방정부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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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북지사, "인수위원회에 지방정부도 참여해야"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03.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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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인수위구성시, 현장 목소리 담을 지방정부 참여 필요 "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설치 관련,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차기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이 지사는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국토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라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안도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분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북도
2012년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안도 현실화됐다.이 지사는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분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북도

이 지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정부는 신(新)지방시대를 열어갈 새판을 짜야하는 소명이 있고 그 해답은 균형발전의 정책현장인 지방정부로부터 찾아야 한다”며, “인수위원회부터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하며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을 살릴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대선과정에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약 90조원 규모의‘신(新)경북프로젝트’를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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