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25.45(평균 8.29) 중 가장 높아
관련법,처벌 대상 및 기준 대폭 강화해...산업재해 지표 계속 증가 추세
가파른 경제성장 속에 성숙된 안전문화의 결여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21.3)‘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240억달러로 37개 회원국 중 10위 달성이 확실시된다.
또한 올해 성장률을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인 3.3%로 전망했는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에는 4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 부문에서 뚜렷하게 앞선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반면, 단기간 높은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보고서(’20.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당시 OECD 3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았다.
특히, 건설산업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5.45(평균 8.29) 중 가장 높았다.
이런 부정적 지표를 애써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4),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21.4), 광주 철거 공사장 건물 붕괴 사고(‘21.6) 등 연일 언론을 통하여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례를 마주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경제 규모와 상반된 산업재해 지표를 보이는 것일까?
필자는 지난 수십년간 가파른 경제성장을 위해 간과되었던 산업안전에 대한 성숙된 안전문화의 결여로 판단한다.
'문화'란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안전문화'는 집단 구성원 각자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 행동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배려하는 생활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즉, 몸에 배여 있는 습관화된 안전행동이 안전문화이며 이러한 안전문화가 모두에게 체질화되지 않아 경제 규모와 엇갈리는 산업재해율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또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내 처음 정의된 안전문화의 현시점 수준을 도약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규준수 등 산업재해예방활동을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안전문화를 성숙시키려면 산업안전 주체별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의 경우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 아닌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생각하는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등 회사 안전문화 형성을 선도해야 한다.
'노동자'는 안전불감증을 견제하고, 주변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관습적인 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노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면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생활양식을 안전을 최고 가치로 고려하는 생활양식으로 점차 바꾸어 나간다면 자연스레 산업재해 건수는 감소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기지를 발휘하여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경제규모에 맞는 성숙된 안전문화도 조기에 정착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