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외국인간 사회적인 이질감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해
성건동 상권,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외국인 지원 패러다임 전환 필요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해야"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 관내 외국인을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경주시 등록 외국인 수의 증가로 외국인 1만명시대가 도래하였고, 거주하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를 포함하면 2만명에서 3만명 정도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없는 실정이고, 내국인과 외국인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성건동 상권 이용이 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이들이 성건동 상가 활성화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외국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후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훌륭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 ▷두 번째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동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 세 번째로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업무팀의 신설 등 경주시 외국인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 정비, 거리 경관 조명 설치 등을 통한 「외국인 특화거리」조성, 다섯 번째는 ▷한국어 심화교육 과정, 문화 이해교육 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인 고려인,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를 위한 특수 시책 발굴을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병행하여 실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