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집중적인 국비 투자 약속...경주시 대책마련해야
조직개편...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업무 제거해야
金 "동해남부선 폐역사부지 등 설명회 주민의견 반영없어"
철로 걷어내고 평탄화...그다음 절차 진행해야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18일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2012년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김석기 국회의원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2020년에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신라왕경 복원 사업의 대상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상시조직이 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 되었으며 2021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시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졌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라왕경 복원 정비사업의 전폭적인 지원공약으로 전담조직 구성과 집중적인 국비투자를 약속하였으며 우리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 설정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대책으로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14개의 신라왕경 복원 정비사업은 경주시 왕경조성과에서 6개의 사업, 문화재과에서 8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전담인력도 왕경조성과 8명, 문화재과 3명, 추진단 파견 5명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과 업무를 통합하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업무는 제거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 “예산 확보의 적극성으로 신라왕경 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등이 있었든 만큼 복원사업의 1차 년도인 2025년까지의 14개 사업의 사업비중 미 준공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또 “복원된 문화유적의 활용으로 월정교와 월성해자 등 핵심유적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권역별 유적지의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고,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해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폐철도 활용방안 마련’ 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주역 폐역 및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폐역사부지 및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보면서 과연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바르게 반영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100년의 역사동안 두 철로는 아픔과 기쁨의 기억을 간직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관광경주의 위상을 알리고 높이는데 최고의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철도 주변주민들은 철로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며, 폐철도 사업단의 용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보고 내용을 보면 과연 지역주민들의 기대만큼 실효성과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로가 지나는 건천, 서면, 선도, 황남, 월성동 지역의 의원으로서 활동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우선 철로를 걷어내고 상하레벨을 평탄화 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원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국가철도공단은 벌써 올 7월11일부터 10월11일까지 개발사업 제안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로 사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경주시와 주민의 의견반영은 분명히 쉽지 않으리라 보고 우리 경주시의 장기적 발전 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모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철도공단, 코레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경주시는 폐철도 및 역사부지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요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해 의원은 집행부 측에 “이번 폐철도 사업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구간별 지역특색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 꼭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우리시의 장래비젼이 약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