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경주시 감포읍 등 동경주지역 2~30대 남성들...내남면 틈수골 등에서 집단살해돼
委,1986년 부산대 시국집회 최루탄 실명 사건 사과 및 배상 권고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을 당한 피해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과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단체이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행정집행 절차를 거쳐 가입되었다. 애초 '좌익 경력자'가 주요 가입대상이었으나, 좌익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무고한 국민들도 상당수 가입되었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은 경북 경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들이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경주경찰서 및 각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
이후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미군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 여성 1명이 포함됐고, 희생 시기는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비검속이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인 예비검속법에 따른 것으로 일제는 1941년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범 예비구금령’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경주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족회 활동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핵심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중지됐다
부산대 집회서 최루탄 맞아 실명…사과와 배상 등 화해조치 권고 >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1986년 11월 7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학교 학생 정 모 씨가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부상당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사과와 배상 등 화해조치를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경주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0대에서 30대까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예비검속되었다가 살해된 사건”이라며 “1960년 관련 유족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5·16 쿠데타 이후 탄압까지 받은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된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