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과 관련, 원전 소재 광역단체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집단반발 배경은 산업부가 해당지역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서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한 것으로, 이 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 4개 시도가 참여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원전부지 內 임시저장 시설의 한시적 운영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요청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 ▷원전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전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 지역은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맥스터 건설문제 등으로 지역 내 갈등이 많았다”라면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절차로 추진돼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처리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윤효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