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경북연구원-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 추가돼
17개 제외 기관,도지사-도의회 협의할 경우 '청문회' 거쳐야
裵 의원 "청문회,출연 등 기관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위해"
국회 보좌관 출신인 배진석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주지역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기획경제위원장 등을 거친 3선 의원이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장의 '임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29일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를 거쳤고,오는 12일 본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경상북도 산하 기관은 28개이며,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이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 기관은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 등 3개 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이다. 추가된 기관은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이다.
인사청문대상 기관 외 17개 기관은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인사검증'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0년 전 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또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