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필요성’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 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 상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간의 코로나 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확대로 각 지자체마다 재정운용이 어렵고, 아울러 지방세 비중도 감소하고 지방세 신장률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안으로  박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관광객, 출향인사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수년 내 효과가 기대되는 경주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집행부 측에 촉구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과 미래농업을 선도할 신농업혁신타운의 성공적인 조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2년 연속 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를 거론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의 부흥을 넘어 인구의 흐름을 변화시킬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귀농·귀촌인이 많은 전국 상위 5개 시군을 분석해 보니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동일권역’ 이나 ‘연고지’ 로 이주하는 경우가 전체의 70.7%에 달해 ‘이주거리’ 는 귀농·귀촌지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  경주시의 ‘근접도시’ 인 ‘대구, 울산, 포항이나 1시간대 이동 가능한 ’인근도시‘ 인 부산, 양산, 김해, 창원 등 총 970여만 명을 잠재적인 귀농·귀촌 대상자로 보고 이들을 경주로 유입하기 위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도농 교류를 위한 결연이나 교류 도시 확충도 필요하며, 지역융화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이웃‘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등 경주시 미래농업을 선도할 컨트롤 타워인 ’신농업 혁신타운‘ 의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히 반대와 경주시의 바다먹거리 안전 대책’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넘어 바다가 경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바다에서 새 희망을 가지는 경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서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오염수는 환경에 대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해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고, 경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주시 어민을 보호하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해서 해양 방류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양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며, "정화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은 고스란히 우리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주시 측에 "경주의 바다를 스스로 지켜낼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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