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념적’ 판단 안 돼… 정치는 경제 염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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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이념적’ 판단 안 돼… 정치는 경제 염려해야”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0.01.0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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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 한동대 총장 인터뷰
월성 1호기 가동중지는 잘못된 결정
사기업선 못 해… 한수원 책임 막중
‘탈원전’ 고수한다면 한전은 ‘폭망’
원전산업 부활시킬 출구 전략 시급
고준위 처분장, 노무현식 주민투표로
새마을운동, 남북교류 수단으로 활용

화백신문(和白新聞)은 창간을 앞두고 원전 및 차세대 에너지 관련 분야 석학(碩學)인 장순흥 총장을 만났다.
한동대 총장실 대담에서 장 총장의 탈원전 정책, 현안 등에 견해는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나아가 국가 성장을 위한 소신(所信) 으로 일관했다.
또, 미래 대한민국을 밝힐 ‘청년’들에 대해서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당부하는 등 석학(碩學)의 얼굴은 고뇌로 가득 찼다.

본지 윤종현 대표와 장순홍 총장이 대한민국 현안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본지 윤종현 대표와 장순홍 총장이 대한민국 현안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을 어떻게 보나
자원빈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괄목하게 경제적 대국에 도약한 것은 원전산업(原電産業)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정부 조직 및 에너지 전문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특정 세력’의 의견만 받아드린 심각한 오류(誤謬)를 범했다. 이로써 원전산업을 침몰(沈沒)시키는 등 전반적인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했다.
또한, 현 정국이 불안한 이유도 포함될 수 있으며 국부(國富)가 약해지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결과적인 것은 세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있었던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일거에 '혼란'을 겪게 됐고, 관련 업계는 물론 종사자들이 일터를 잃는 등 큰 우(愚)를 범했다.
지금이라도 원전산업 ‘부활’을 위한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
―한국 원전산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것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값싼 전기’ 때문이었다. OECD 국가 중 ‘전기료’가 제일 싸다. 그래서 제조업체 생산품은 원가 비중이 작아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특히 전기료가 안정(安定)되어야 만이 물가(物價)도 안정된다. 현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전기료를 인상(引上)할 조짐이다. 그렇다면 수출품 역시 가격 상승은 당연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곧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한다. 인공지능 Big Data,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전기차 등의 미래 산업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
이 4차 산업을 받칠 에너지는 '전기'뿐이다. 에너지 당 원가를 보면 원전 56원, LNG 120원, 태양광 180원 등 생산원가 비교에서 정답이 나온다.
―태양광에 대한 견해는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 지 오래다. 태양광은 보급에 비례해 공급량이 적고 현실성이 없다. 지속할 경우 또 다른 ‘환경문제’ 만 발생시킬 것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냉철해야 한다. ‘정치(政治)’는 ‘경제(經濟)’를 염려해야 하는데, 너무 ‘이념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固守)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한전’의 영업이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조원대 ‘흑자(黑字)’를 내던 한 전이 탈원전으로 천문학적 적자(赤字)를 내고 있다. 한전이 전기료를 ‘인상’ 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망(亡)할 것이다.
―월성 1호기 ‘가동정지’가 정당하나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한수원 ‘이사회와 임원’이 져야 한다. 자신들의 일 터이자 소중한 자산(資産)을 지켜야 의무를 진 이사회(理事會)가 정치적 요 구가 있다 하더라도 직(職)을 걸고 막아야 했다. 그리고 ‘계속 운전’을 주장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한수원이 ‘사기업’ 이었다면 이사회가 7천억 원 들여 정비한 발전소를 ‘정지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나. 참 한심한 일을 자초했다. 삼성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 삼성 주가(株價)는 폭락(暴落)했을 것 이다.
원안위도 ‘연장가동’ 승인을 한 것을 한수원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수원 임원 역시 회사 자산(資産)의 소중함과 ‘주인의식’은 전혀 없고 자리 보존에만 급급하면서 그 탓을 정부로 돌리는 ‘책임회피(責任回避)’ 의식도 문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조성 및 입지 조성 방향은
국제적으로 ‘처분 방식’은 확고한 방향이 설정돼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 다. 지하 500m 이하에 ‘심층처분’해야 한다.
‘입지’ 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시행한 주민투표(住民投票) 방식이 좋을 듯하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된 처 분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선택’을 주민에게 맡기면 된다.
―맥스터 및 중간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는
이 시설에 대한 방향은 오래전에 정해져 있다. 시급히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역시 ‘주민 동의’도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統一)’ 대비해 경북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역 할은
‘통일’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경북 및 북한 동해안은 공통적인 현안을 안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다. 특히 동해안 수온 상승,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역시 남북교류의 한 단계일 수 있다.
― 미래 경주 경제 전망은
경주가 가진 인프라는 타 지자체보다 다양성이 있다. 경주는 자동차산업과 밀접하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의 ‘적지(適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하고,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배터리, 모터 등 완성차를 위한 부품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또 인구가 적은 약점은 있지만, 신라 천년의 문화역사 가치를 인근 산업가치 와 연계하고, Mice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주는 포항, 울산과 연계한 산업 구조를 조성할 경우 경주 미래 경제 는 밝다.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보나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 국 산업화와 근대화, 새로운 정신문화를 일으킨 ‘보배’ 다. 현재는 전 세계가 인정한 ‘아이템’이 되었다. 경제빈국이 새마을운동 정신을 요청하면 우리나 라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새마을운동이 ‘적폐’ 대상이었는데, 현재 더욱 활 성화할 방향은 훌륭한 결정이다. 이 새마을운동을 북 산업화와 근대화를 시키는 ‘가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남북 교류의 한 방식일 것이다.
북측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전수받는 것도 통일에 다가서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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