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수립하라" 촉구
폐철도 구간과 역사부지 17개소 활용방안 제시해 눈길
김석기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국회 계류중
경주 도심을 통과하는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과 관련,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최덕규 의원이 폐철도 구간과 역사부지 17개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경주시는 2016년을 시작으로 철도역사 및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그간 미래사업추진단, 도시공원과, 도시재생과 등으로 분산돼 있었던 '업무'를 2019년 하반기 '폐철도활용사업단'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100여년 세월을 함께해온 동해남부선 철도는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 있어 입장에 따라 활용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고, 철도재산 소유·관리 기관이 경주시가 아닌 만큼 활용방안수립과 사업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 지적했다.
그는 "폐철도 부지와 시설물들의 소유·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현재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 경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폐철도 활용 방안으로 철거를 통한 '복원구간'과 시설물을 활용한 '개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하며,활용별로는 '공공사업영역'과 '민간사업영역'으로 세분 계획하여야 원활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폐선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폐선부지를 포함한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중 일부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경주의 경우 "동천 푸르지오 앞 건널목 구간과 같은 철길 건널목 폐선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폭우만 오면 물에 잠겨 통행에 방해가 되었던 지하도의 평면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및 영지설화공원입구 등 기존 도로폭보다 철도횡단 구간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그는 "경주역 부지 개발,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정해진 절차와 계획에 따라 면밀히 추진해야 하며,폐선으로 인해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는 등 내일 당장 폐선이 되더라도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별 분류, 유휴부지 활용계획의 수립 및 활용협약의 체결 등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나 국유재산특례 등 활용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