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한수원은 기존 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지난 2016년4월26일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는 이를 검토하는데 장장 3년8개월 소요해 빈축을 샀다. 어쨌든, 한수원의 고민이자 현안이었던 맥스터 증설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간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선결 사항은 ‘주민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인근 감포읍,양남면,양북면 등 3개 동경주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동경주발전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정부 승부를 걸고 있다.
이들의 반발한 사유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기도 하다. ‘공론화’의 의미는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인데, 이 위원회는 그 역할이 아닌 현 정부의 정책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이 재검토위원회 구성원들은 원전 관련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이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등 원전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있다.
특히 이 기구는 원전사업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아닌 이념적 판단이 포함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또 다른 충돌마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동경주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결정적 동기일 수 있다.
동경주 주민들은 중앙재검토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고 독선적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동경주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까지 현안 해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 동경주 주민들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동경주 주민의 의견수럼없이 맥스터 증설은 불가능하고,주민과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한동안 잠잠하던 월성원전 인근 지역에서 맥스터 건설을 두고 새로운 갈등은 원전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부는 원전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최우선을 강조했고, 이를 원전사업자들도 받아드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결된 방폐장 조성사업이 그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보수정부에서 원전사업과 관련된 ‘공론화 보고서’가 생산됐다. 그렇다면, 정책 승계원칙만 따를 경우 현재와 같은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 공론화하면서 ‘재검토위원회’ 란 기구를 만든 것은 정부가 갈등을 조장한 것과 같다.
국가 원전 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려면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간여해서도 안 되고, 환경단체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찬’과 ‘반’의 결정은 원전 인근 주민과 원전사업자 간의 판단을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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