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가 14일 취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총리는 '경제·통합 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정 총리의 향후 국정 수행 능력이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
신임 정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리가 정부까지 규제개혁에 사활을 건다는 것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더불어 정 총리는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경제 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기울어진 ‘민생경제’에 적극 개입한다는 대목으로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총선 임박해서 나온다면 ‘득표용’일 수밖에 없다.
4차 산업 관련, 정 총리는 “저성장·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관련 그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인 그는 국회 사정에 대해 밝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에 대해 “내가 먼저 혁신하고, 내가 먼저 소통하고, 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국내 경제활성화에 대해 직접 관련이 있는 ‘탈원전’ 에 대해 언급은 전혀없어 유감이다. 정 총리는 고 노무현 정부때 방폐장, 원전 건설 등과 관련된 장관을 역임했고,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다.. 특히 원전이 국내 경제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원전 현장에서 탈원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터지고 있는데도 이를 취임사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원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현실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정 총리가 장관 당시 읽었던 원전 관련 보고서를 다시 보고 탈원전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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