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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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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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의결
이철우·한영태의원시정질문

경주시의회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경주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경주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 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안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일반안건 및 조례 의결에 이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이철우 의원이 경주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해체에 관한 건의가 있었다.

이철우 의원 질의 모습/경주시
이철우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있다/경주시

이 의원은 "2020년 3월 기준 경주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리 전체 면적 중 61%로 전국 평균 14.9%로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며, "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 시 공원가치가 상실된 지역과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했다.

이에 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변경 규정에 따라 올해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주민건의사항(사유지해제)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이송, 5월 사유지 재조정 요청 경주시 입장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향후계획은 2020년 하반기 주민설명회 개최 시 시민 요구사항 파악 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수립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영태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정책에 관한 질의를 했다.

한영태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경주시
한영태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경주시

한 의원은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 위반에 대하여 경주시가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산업부에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시는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위반에 대해 산업부에 "약속이행에 관한 지속적 요구를 했으며, 반출 미이행 이유 및 반출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그리고 반출 될 때가지 보관비용 지불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으로 "지난 2016년 7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 발표,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전 한시적으로 발전소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야 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 지불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며 시정질문 및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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