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다"···"2020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小간담회" 경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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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다"···"2020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小간담회" 경주 개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4.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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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한국도시정비사업중앙회···주최, 울산 도시정비사업···(주)엔비스 등 30여명 참석
최종연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교육원 원장, "재개발사업 시공사들 이익 추구 급급" 지적···조합 측도
崔, "조합, 조합원들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 고민해야"
50년 이상 건물 위해 '주민 동의'이 있는 건축자재 선택해야
주최측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참석자들의 배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주최측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참석자들의 배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2020년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소간담회”가 10일 오후 2시 경주시 성호리조트 루비홀에서 열렸다.

한국도시정비사업중앙회 주관, 울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이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디지털에어시스템(주), 서림건설(주), (주)쏘노, (주)엔비스, (주)인아엔지니어링, (주)중앙케미컬후로아, (주)이엔케이글로벌, 한국도시정비건설연구원 등 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연 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재건축 조합의 역할과 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종연 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재건축 조합의 역할과 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종연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교육‧원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고 말하고,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또, “코로나 극복에 연일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위대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003년부터 시행된 도시정비사업법률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측이 재개발에 따른 이익(돈)만 누려왔다” 고 지적했다.

 

이 행사의 주최측 대표인 이기형 울산 중구 B-04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이 행사의 주최측 대표인 이기형 울산 중구 B-04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이어 “이렇다보니 조합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조합원들과 서로 생각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합집행부가 늘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다반사(茶飯事)였다”고 했다.

또한 “재개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국내 철근구조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만 지나면 재개발된다” 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시공사가 돈벌기에만 추구해 ‘좋은 공법’, ‘좋은 자재’를 안 썼기 때문이다” 며 시정을 촉구했다.

게다가 “이로 인해 하자보수기간 2년만 지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입주자)’들의 몫이 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조합 측에서 건축 및 마감자재 선택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 세밀한 검증 후 '주민동의‘ 를 통해 결정을 하면 이같은 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개발 건축물을 50년 이상의 사용하도록 짓기 위해서는 조합 측이 우수공법, 우수자재를 사용하게 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 뿐이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교육-연구원 노재경 사무총장
이 날 행사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교육-연구원 노재경 사무총장

최종연 원장은 도시‧지방행정을 전공한 후 단국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사회통합문화연구소장, 국회윤리특위 자문교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래발전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 Global전략개발원 부원장‧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발전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는 도시개발과 갈등관리정책,도시정비사업관리론 등이다.

주요 논문은 서울공항이 성남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다수가 있다.

또한, 인구 절벽 앞둔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 건설보다 구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수화 박사가 '재건축'에 있어 '마감자재 선정'은  조합원이 참여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화 박사가 '재건축'에 있어 '마감자재 선정'은 조합원이 참여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화 한국도시정비건설연구원(공학박사)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마감자재 선정의 중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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