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자체 최초 '서류없는 행정심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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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최초 '서류없는 행정심판' 시행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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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행정심판’, 예산절감 ·효율적인 서류 관리
개인정보유출 문제···보안단계 더욱 강화
/경북도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종이 서류 없는 행정심판'을 진행했다/경북도

경상북도는 7일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혁신’의 일환으로 지자체 중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함을 밝혔다.

서류 전자화를 통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지난 2월부터 경북행심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미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 운영과정에서 개인 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매월 경북행심위 개최 시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보안서약서 징구(徵求) 등을 통해 자료 보안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도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중단 없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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