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어져"...市,"원전 현안 정보 제공해야"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 수용성 행정력 집중" 촉구
한수원,시의회 원전특위간담회 '불참'...정,"간담회,비공개 아닌 공개로"
정종문 의원은 "원전 관련 시설 보유도시인 경주시가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부 원자력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또 앞으로의 원전정책 변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주시의회
한수원의 맥스터 지원금 집행보류 및 원전정보전광판 가동중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이 경주시의 '원전행정 부재'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26일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석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정부 원자력정책 홍보 및 주민수용성 제고사업에 대해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섰으며,최근 발표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추가 건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경주시에는 원전 6기, 한수원 본사,중·저준위방폐장,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시설들이 소재하고 있고,이러한 원전 관련 시설들이 있는 경주시로서는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고 우려되는 원전 관련 현안 들이 많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과거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특별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인센티브로 인접 지역 간 갈등,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및 계속 운전과 관련한 내용, 월성원전 맥스터(7기) 추가증설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주지역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원전정보전광판'이 올해 초 부터 원전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먹통'이 되어 있다. 택시 기사 A씨는 "APEC 개최도시 홍보도 없고 원전정보,재해재난 정보도 볼 수없는 전광판을 보는 관광객들의 비난에 대해 한수원이나 경주시가 아는 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특히 월성원전과 관련 그는 월성 2호기~4호기의 설계수명 만료 및 계속 운전을 위한 연장운영 변경 허가 신청 전 안전성 평가서 보고 등도 언급했다.
또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방폐장이 들어선 동경주는 물론이고 경주시민도 관련 사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경주시의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으려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자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 자체적으로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주민 수용성 제고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낮은 수용성 문제가 주민 갈등 요인이다" 고 지적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 수용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촉구했다.
한편,최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수원 측으로 부터 월성 2~4기 등 설계수명 연장,맥스터 지원금 등 현안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수원 측의 불참으로 '불발'됐고,한수원 측은 오는 9월2일 경주시의회 전체간담회에 참석해 현안을 '비공개' 형식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시의회 측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와관련 정종문 의원은 "원전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그리고 시민사회 안전성 전달을 위해서도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켜보는 등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