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코로나 피해 소상인 구제위한 '긴급행정명령권' 발동"...광역단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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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코로나 피해 소상인 구제위한 '긴급행정명령권' 발동"...광역단체 '최초'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3.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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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명령, 소상공인 지원 '긴급조치'...시도중 선제적 대응, 지역 소상공인 최대수혜 목적
경북신용보증재단 과중 업무 급격히 해소될 듯...농협,대구은행 각 500명 지원
경북도 및 군 병력도 추가 투입...1일 1000건 업무 처리 가능
광역단체장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행정명령 긴급조치를 발동한 이철우 경북지사 / 경북도
광역단체장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행정명령 긴급조치를 발동한 이철우 경북지사 / 경북도

 

그동안 숨통이 막혔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이 원활해 진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이 자금을 신청하기위해 경북도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공인들의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측이 업무 과중으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지원업무 긴급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체 인력으로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5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투입한다는 것. 또 필요한 추가인력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 을 긴급설치해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들도 파견 지원하고 군부대 인력 등도 투입해서 하루 1000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는 것.

한편,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은행 전문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투입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 집중하는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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