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부지공모 및 주민대표 '주민투표'로 선발"..."원전소재 지자체 후보지 제외"
신규(추가) 저장시설 원전설계 수명 기간내 가능... 지역주민 동의거쳐야
朱 경주시장 “고준위 처분장 건설 미루는 것, 국민 안전 담보로 역사에 죄 짓는 일”
노무현 정부 당시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이하 방폐장) 설치 이후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이 하세월인 가운데 방폐장 소재 도시 주낙영 경주시장과 원전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12일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준위 방폐장을 조성하려면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은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지자제장들은 관련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 △고준위 방폐물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 원전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공동건의서를 분석하면 고준위 처분장 조성은 주민투표로,설계수명이 만료될 원전의 경우 '설계수명 연장'이 가능하며,여기에 발생된 사용후 핵연료도 기존 원전 내 부지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 기장, 울진, 울주, 영광)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