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특별법,시장 친위대(親衛隊)는 불지르고..시장은 진화(鎭火)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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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특별법,시장 친위대(親衛隊)는 불지르고..시장은 진화(鎭火)하고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3.02.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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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하세월, 원전메카 경주지역 새로운 이슈 떠올라
'시장 직속 자문기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 성명서 발표
"원전 부지 內 저장시설 운영 절대 불가..."원자력환경공단 관리주체 변경 안돼"
시민사회 "경주시 최대현안은 월성 2~4기 '연장운영'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朱 시장 “현실성 없는 주장 법안심의 지연시키는 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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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몰랐나  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의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경주시

국가적 과제인 고준위방폐물처분장 조성을 둘러싸고 정권 때 마다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면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비롯 월성원자력본부,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주는 원전관련사업 때마다 시민사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가 분열되었다.

이 중심에는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2013년~2016년)는 2016년7월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2029년까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해당부지에 2036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2053년까지 영구처분장 완공으로 특정했다.

특히,2036년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는 각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확충ㆍ보관키로 했다.

그런데,박 정부에 이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이 '관리기본계획'을 폐기하는 등 고준위방폐물처분장을 비롯 원전관련 산업 논의는 급추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12월 산자부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고,현재 국회 관련 소위원회가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관련,지난 20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운영을 절대반대한다"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시장 직속자문기구다.

대책위는 이 날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관련,"정부의 안전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특별법안에 삽입해야 한다","원전부지 저장시설 운영 삭제,방폐물관리 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등을 주장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소잃고 외양간 고쳐...월성2~4호 수명연장 빠진 성명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가 지난 20일 경주시청에서 정부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주 시장은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시장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장 직속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의 성명서 발표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때 고준위처분장 문제가 확정되었고,문재인 정부가 파기했을 때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특별법(안)의 준비단계에서도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분명히 밝혔다.그런데 뜬끔없이 이를 재론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B씨는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가 경주경제와 현실적 관계가 있는 월성2~4호기 연장가동의 필수조건인  경주시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짚지 않고,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관련된 부분을 대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원전관계 정통한 C씨는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의 역할과 방향성은 그동안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다.때로는 '반원전' 때로는 '친원전' 등 이중적 행태가 지역사회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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