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피어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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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피어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1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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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고준위방폐물 관리 관련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재학 교수 "특별법 제정...특별법과 기본계획간 상호 연계성 정교화해야"
박형준 교수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부지선정 절차의 법제화"
패널 "관리시설 안전성 신뢰가 중요해"
KORAD
지난 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차성수 KORAD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KORAD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관련 3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학계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 4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인문사회학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핵심의제 고찰에 관련된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패널토론’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재학 교수(경희대)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주제 발표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외국의 정책수립 및 입법사례' 등에 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공론화 논의사항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과 기본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정교화(精巧化)'할 것을 제안했다.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성공적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의제고찰과 제언’ 발표에서 지난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제도설계시 고려할 핵심의제 및 의견 수렴 결과 등에 관해 발표했다, 또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강화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의 법제화(法制化)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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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관리,인문사회학적으로 푼다?...KORAD가 후원한 이 토론회에는 차성수 이사장,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관련 학계 교수,산자부 박태현 과장 등이 참석했다./한국행정학회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수용성 확보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분 토론패널이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적 접근이 접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분야간 융합과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

또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간 형평성의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절차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행정학회 원숙연 회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과학기술계와의 협업·소통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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