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도단위 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 실질삭감에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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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도단위 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 실질삭감에 크게 반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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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경북도교육청-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 경북본부 등 3개 노조 보수 삭감 대정부 규탄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委,내년도 보수 인상안 1.7~2.9% 제시
노조, "물가상승률 반영해 공무원보수 예산 재심의하라"
권오탁 “하위직 공무원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이다”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경북지역 공무원노조의 집회 배경은  정기 국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에 대한 예산 재심의 요청 및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경북도청 공무원노조

정부의 2023년도 공무원보수 삭감과 관련,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정규),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위원장 김태원) 등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30일 경북지역 3개 공무원 노조는 경북도청 경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최근 1.7~2.9% 수준의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1%대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보수가 삭감됐다”고 규탄했다.

또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 보수의 민간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절감의 경제논리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를 물가 상승률 만큼은 반영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촉구하고 4개 항을 요구했다. 

하나.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은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또다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행정의 일선에서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낮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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