墨識칼럼

화백신문 대표 윤종현

 

文 ‘검수완박법’...정재훈 한수원 ‘인사 알박기’ 동질성(同質性)

윤석열 차기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최대 충돌은 ‘검수완박법’이 분명하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 법을 완성(完成) 하려는 의도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권력과 관련된 ‘비리단죄(非理斷罪)’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발로(發露)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의 힘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도 속으로 “민주당 덕분에 ‘치외법권(治外法權)’이라는 보호장치를 만들어졌다”며 쾌재도 부를 법하다.

하지만,이 법은 대한민국 ‘부패지수(腐敗指數)’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유기물(有機物)이자,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물이 된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인 검찰(檢察)을 무력화시키고,존립성마저 흔들게 한 좌파 정권의 ‘기발한 아이디어’ 이기도 하다.

좌파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을 팔아 ‘국가’를 흔드는 술수(術手)에 대해 ‘우리네 보통사람’들은 질급(窒急) 했으며, 발상 자체는 영악(獰惡)이란 표현으로 대신할 까 한다.

이를 두고 교도소 재소자들도 한마디 한다면 “출소(出所)해 선출직을 하면 교도소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조롱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힘 측이 아무리 저항해도 국회에서 통과됐고,이어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걸작품(傑作品)으로 생산될 것이며, 문재인 민주당의 최고 치적(治績)으로 남겨질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한 이 법에 대해 국민은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恥辱)으로 기억할 것이며, 역사도 역시 똑같이 기록할 것이다.

이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아닌 국민을 졸(卒)로 여긴 신좌파의 기질(氣質)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자 다수당의 사악(邪惡) 함이기도 한다.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은, 좌파 정부와 결탁된 부정부패 세력 제거 등 ‘거악척결(巨惡剔抉)’의 적임자(適任者)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가 남긴 부정부패(不正腐敗) 뿌리를 송두리째 뽑고, 제거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았고, 실행해야 할 의무를 진 것이다.

정재훈,태양광 사업 성실히 수행...퇴임 후 영향력 행세(?)위해 알박기 인사까지

임기 말 문 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다. 앞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하는 등 선수(先手)까지 쳤다.

이는 차기 정부가 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건드릴 때 ‘직권남용’의 명분을 달아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미래의 무기(武器)다.

특히,윤 당선인 측이 아무리 중지(中止) 목소리를 내도 그들이 콧웃슴 친 것은 거대 의석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며, 차기 총선까지 그 영향력은 유효하다.

이 좌파 정부의 교활(狡猾) 함을 ‘습득’한 공기업이 있다. 정재훈 한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 사장은 문 정부에서 임명됐다. 문 정부와 정재훈 한수원의 동질성(同質性)이라면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이라 해도 무방하며, 세계적인 원전에너지 공기업을 일거에 무너뜨린 공범(共犯)이며, 정 사장은 검찰이 지정한 범죄자(犯罪者)다.

정 사장이 현 정부와 궤(軌)를 같이한 것은,한수원 ‘정관 변경’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취임 전 정관 제2조 ‘목적’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취임 후 2020년 5월 29일 개정된 정관을 보면 애초 목적과 동떨어진 ‘부대사업’, ‘그 밖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추가시켰다.

정관 개정 역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된 개정안은 원전 공기업의 경영목적보다 문 정부의 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정관에다 맹세(盟誓)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후 그는 새만금,지자체,현대 등 국내 곳곳에 한수원이란 타이틀을 걸고 수십조를 들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실적(實績)을 냈다.

한수원 내부에서도 “원전 사업이 주력인데 어찌 유사업종도 아닌 전혀 별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한탄도 있었다.

하지만 권력을 업은 그는 거대 조직을 ‘장악’하면서 인사,예산,사업 등에 전권(全權)을 행사하는 제왕적 CEO의 위상을 누렸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인사배치,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피고’ 신분임에도 최근 ‘원포인트 인사’까지 했다.

설계수명 만료될 원전이 가동 기한을 연장하려면 적어도 5년 전부터 설비개선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고리2호기를 비롯 월성 2호기,월성 3호기 등 설비 개선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임기 종료 돼 시한부(時限附) 사장이 원전 수명연장 관련 핵심 부서를 ‘부정기 인사’를 통해 친위세력(親衛勢力)을 구축한 의도가 궁금해진다.

추정하자면,“윤 정부의 원전복귀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다”는 명분 속에 기(機) 당 수천억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노른자 사업’에 내 사람을 심어 향후 이권(利權)에 개입하겠다는 이중 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부서 고위관계자의 지적이다.“차기 사장이 해야 할 인사를 임기 종료된 사장이 인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장해제된 그가 끝까지 ‘특정대’ 출신을 ‘알짜부서’에 자신의 세력으로 박을 수 있는 이면에는 아직도 그가 좌파 ‘실세’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의심과 차기 사장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일 수 있다.

역대 어느 한수원 사장들도 정 사장 처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제왕적 CEO 위상을 누리지는 않았다. 그가 거대 조직을 철저하게 장악한 것과 내부에서도 ‘끽소리’ 조차 못한 것을 보면 그의 능력이 출중(出衆)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그의 오만(傲慢)과 전횡(專橫)을 차기 윤석열 정부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최근 월성 1호기 재판에서 검사(檢事)들이 대거 투입된 것을 보면 향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의 '예리'한 원전관...문재인의 '탈원전'

문재인 민주당과 노무현 민주당 간의 차이가 있다면,적어도 노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국가관(國家觀)’이 있었고,원전산업을 애지중지(愛之重之)했다.

그런데 노무현의 정치적 적자(嫡子)이자 정신적 승계자(承繼者) 라고 외친 문재인 민주당은 노무현과 다른 길을 걷는 등 위선(僞善) 뿐이었다.

2007년 11월 9일 노 전 대통령은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원전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중략)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수준의 원전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한국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극찬했다.

여기에서 정치적 문제를 떠나 노 전 대통령의  국가경제 미래를 보는 눈은 예리(銳利)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최고로 갑시다”라는 친필 휘호도 썼다

그런데 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의 흔적(痕迹)을 철저하게 지워버렸고,그 의도는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선상에서 정재훈 한수원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 관료 출신은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수립에도 참여했고,특히 원전정책에도 깊이 간여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발탁(拔擢)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본연의 업무보다 ‘태양광’에 더 비중을 두면서 이를 ‘윤리경영’이라고 외쳤다.

그렇다고 그의 생각이 윤 정부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誤算) 일 수 있다.

특히,윤 정부가 정 사장이 행한 인사와 사업 특히 좌파 정치권과 결탁해 추진된 사업에 대해 샅샅이 뒤질 것이라는 것은 대선 이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