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원전복귀와 한수원 ‘적폐’는 별개로 다뤄야”

 

화백신문 대표 윤종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문재인 정부의 ‘몰락’의 중심에는 원전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그가 검찰총장 '직'을 던지고 ‘국가지도자’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한 추진체가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성 하다.

대한민국 경제와 '원전산업'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돌이켜 보면,40년 전 우리나라의 현실과 경제규모 그리고 국가경쟁력은 볼품이 없을 정도로 초라한 ‘후진국’이었다.

8.15 해방이후 극심한 좌우(左右) 대립 속에 동족상잔(同族相殘)인 6.25까지 겪으면서 온 70년 초 서민들의 식탁에는 ‘강냉이 죽’이 올랐다는 것을 기성세대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사회 전반적 환경을 굳이 표현한다면, '빈곤'은 당연했고, 전기 부족으로 밤이면 호롱불이나 냄새나는 '경유등'으로 밤을 지켰다는 것을 사실에 대해  현재 청년세대는 남의 나라 일로 여길 것이다.

이같은 국가적 현실을 타계하기위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자원빈국'이었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기위해 핵(核)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린 후 산업화(産業化)에 나섰다.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월성원전 이어 울진,전남 영광까지 건립된 원전 인근에는 중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이 영향이 국내 경제로 파급되면서 대한민국은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했다.

따라서,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적 국가위상에 오르게 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힘이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원전수입국'에서 출발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의 강자로 등극하면서,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는 정부와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그리고 전문가들의 피와 땀 또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일궈논 대한민국 기간산업을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한방’에 날려 버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過誤)를 저질렀다.

세계 원전업계 판도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됐던 블루칩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킨 주역(主役)을 꼽는다면 제일 먼저 문재인 현 대통령이고,그 다음은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산업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이다.

특히 원전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한수원 정재훈 사장과 한수원 이사회는 문 정부가 추구하는 ‘탈원전’에 동승해 국가와 한수원 구성원이 키운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을 사지(死地)로 빠뜨리는 우(愚)를 범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원전(原電)이며 미래도 그렇다. 그런데 ‘좌파이념’에서 생산된 ‘탈원전’을 거대한 가치로 여긴 현 정부는 이 공기업의 본연의 임무를 없애고 ‘태양광’ 사업의 선봉대란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한 이가 정재훈 사장이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돼 1480억원대의 배임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한편으로는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대선 이후 그의 하루하루는 밤잠을 못 이루는 등 고통의 시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취임 이후  행한 인사 및 사업 결정권 등으로 보면 역대 사장들보다 더 위력이 셌다는 것이다.

이 힘의 출처에 대해 내부에서도  그가 정치권 실세들과 밀접한 교류를 했다고 한다. 

문 정부 초 한수원 사장실에는 정치권에서 보낸 태양광 사업자가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뤘다 한다.

농업기반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 역시 권력이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비중에서는 한수원이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했다.

실제 4조6200억대가 투입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수원이 참여했고,현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정 사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이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했으며, 무자격 업체에게 '설계권'을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치밀한 공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부적격 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사결정에 있어 단순히 실무자 차원이기 보다는 조직 핵심부가 간여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단 이 사례뿐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사정기관에서 한수원이 행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경우 문제점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정 사장은 정상적(正常的)인 한수원을 비정상화(非正常化)시킨 ‘주범’이다는 것을 검찰에서도 입증시켰다.

한수원은 ‘법무실장’을 공모한 적이 있다. 그 당시 공모에 참여한 검찰 간부 출신 인사의 말에서 “그가 향후 자신에게 다가올 위기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전 검찰 간부의 말이다 “정 사장이 회사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등이 아닌 개인 신상적인 부분에 대해 물어 의아해 했다”

임기 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곳곳에 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도 정재훈 사장도 포함된다.

정 사장은 1400억대의 배임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신분이다. 한수원 직원들이 자체사고나 독직 등과 관련될 경우 가차없이 인사조치를 취한다. 그 사례로 정 사장 취임이후 터진 영광원전 사고에서 관련된 관계자들이 혹독(酷毒)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정 사장은 이보다 더 큰 ‘범죄피의자’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분석하자면,그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비밀(秘密)을 알고 있는 점, 그리고 문 정권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역할 등이 있기에 현 정부차원에서도 쉽사리 단죄(斷罪) 할 수 없으며, 같이 가야할 ‘동반자’였기에 1년 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의 전권행사는 '인사'에서도 확인된다. 시니어 즉 임피 대상자였던 그의 지인은 정 모씨는 월성원전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그가 취임하고 나서 본사 핵심부서인 ‘전략경영실장’으로 발령했다.

이 역시 한수원 창립 이래 파격적 인사여서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퇴직한 간부들이 정 사장보다 정 실장에서 ‘줄대기’를 했다는 설과,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최순실에 빗대어 ‘정순실’이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여서 그의 위상은 '실세'였다.

‘1을’의 임피 대상자가 한수원 핵심 '실세'로 부각된 이면에는 정 사장의 ‘뒷배’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고,주요 업무는 사장 의사결정 지원,신사업 발굴 등 경영상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정 사장이 정 실장을 끝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 진다. 한수원을 퇴사한 정 실장이 한수원 자회사 춘천그린에너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사 역시 정 실장을 위한 회사 일 수 있다.

타 그린에너지 대표이사는 한수원 퇴직자 중 본부장 급이었다.그런데 서열 상 급이 낮은  하급자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정 사장의 배려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무한한 신뢰일까 아니면 둘만이 얽힌 깊은 관계 등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 경주원전범대책시민위원회가 정재훈 사장의 1년 연임과 관련해 연임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려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한수원 측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를 무산시켰다.

그렇다면 국책사업과 관련된 '중요피의자'에 대해 한수원 내부가 철저하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경주시민정서에 반한 정 사장을 구하기위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시민단체 핵심관계자 역시 정재훈 ‘보호세력’으로 바야 한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탈원전이 정당하다는 세력이 있어 유감이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킨 주역이 건재하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정 사장이 재직기간 동안 부적절한 행위가 ‘적폐’인지, 아닌 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또,정 사장 보호에 나선 한수원 내부 세력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는 지 그리고 한수원 내부에 거악(巨惡)이 존재했는 지 밝히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