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한수원 지역발전 견인 마중물 '자화자찬'
한수원 750억 뿐...자금 집행 '실무협의회' 참여 주도권 행사할 듯
시민사회 "경주시의 협상력 한계 노출"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1년 이상의 길고 어려운 협의과정을 마무리 짓고 합의를 도출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두고 설립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는 11일 경주시청에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협의기구에는 경주시,한수원,동경주 3개 읍면발전협의회,산자부 등 관련 인사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본 합의서에는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규모와 공동 협력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한수원 측은 상생협력지원금으로 750억원으로 했다.
이 지원금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것.
그런데 기본합의서에 이 지원금 활용을 위한 경주시와 월성본부 관계자, 동경주 대표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경우 지원금 활용을 두고 3자간의 이해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경주시 등은 지역지원금으로 지원금 750억,공동협력사업비 365억 등 총 1115억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한수원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지원금 750억이고,집행을 위한 새로운 '기구'까지 설치되는 등 합의 과정에 있어 투명성이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있다.
기구 참여인사 A씨는 " 기본합의서 돌출에는 경주시와 한수원이 주도했고,동경주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합의한 공동협력 사업은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 등인데,이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월성 관계자는 " 지원금은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750억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 위원회는 “이번 상생협력 방안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지역주민과 한수원이 함께 상생하는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지만 일부에서는 맥스터 증설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인사 B씨는 " 경주시가 한수원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한 적이 없었고,끌려다니기만 했으며,이 협상에서도 또 드러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