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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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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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상도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체 도시계획도로 2,122건 중 미집행 1,102건...예산 확보 시급해
金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로드맵 필요"
/경주시의회
김상도 의원은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TF 구성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기했다.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김상도 의원은 1일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시는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 본격화, 서경주역 개통과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도시환경을 구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은 국도비 보조 예산을 받지 못해 재원확보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고,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도시계획도로 2,122건 중 미집행 1,102건 실효대상 949건, 실효노선 306건, 유지 346건으로 실효율은 84%로 유지 346건 중 330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중 투자 우선순위 17개 노선으로 파악되었다” 고 했다.

또, “우선순위 17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1,224억으로 연간 245억을 확보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나 2022년 본예산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편성예산은 총83건에 430억 편성 예정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 17건 중 고작 9건에 82억 규모의 예산 편성예정으로 사업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의 선만 그어 놓고 계획 없는 선은 아무런 개발행위를 못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었고 각종 민원으로 되풀이 되어 왔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경주시는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건변화로 효율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은 정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원 확보 및 보상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도로의 TF팀을 구성하여 업무과중에 따른 사업 부진을 해소하고 민원 해결과 함께 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경주 천년왕국부활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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