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여성농업인들, 과중한 농업노동 실태와 저조한 공동경영주 등록률' 등 사례 지적
" 양성평등 교육 및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개선" 등 필요성 주장
경북도 여성농업인 사업 "여전히 현장 체감도는 부족한 실정" 질타
"농사와 출산, 육아, 교육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을 편안한 안식처로 여길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해 가사노동, 육아지원 등 관계기관 간 정책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 등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여성농어민단체․지방의회의원․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간담회에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남 의원은 '경북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농업노동 실태와 저조한 공동경영주 등록률' 등 사례를 들며 "농촌여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제'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2016년 도입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2018년에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다.
남 의원은 "농촌여성들의 42.9%가 남편의 권유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했다"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공동경영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에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어가 도우미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현장 체감도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간담회의 주제는‘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표준 조례(안)’과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