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차장 면적 부족...갈등과 사회적 문제 야기돼"
"향후 市 아파트 허가 시행사 측에 주차문제 해결 요구해야"
현진에버빌 1세대 당 주차대수 1.8...협성휴포레 1.3
市,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 인건비 등에만 치중... 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해야
경주시의회 김수광(현곡, 황성) 의원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나 차량방치, 불법주차 등 다양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문제 등 인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유시설로 생각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시의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차량등록 현황은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대수는 1.4 대여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기준이 수십년전의 기준으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성휴포레 용황의 경우 세대당 1.3대로 법적기준 1대보다 높게 되어 있으나 주차부족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현진1차의 경우는 1.8대로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인허가 시 측이 능동적인 자세로 아파트 시행사 등과 적극 협력하고 설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관련, 김 의원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의 특별회계운용을 살펴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경주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대부분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 쓰이며,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2019년 미편성, 2020년 2개소 2억5천만원, 2021년 9개소 17억원으로 이 또한 시내권은 한 곳도 없다" 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장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여서 지금부터라도 주변 여건,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좀 더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