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원전 공정율 99% 사실상 완공상태...원안위 운영허가시 상업운전 가능
원안위,지난 해부터 심사 중...결론 오리무중(五里霧中)
신한울-UAE 바라카원전 동종 '노형' APR1400...'바라카' 지난해 2월 운영허가 취득해 가동 준비 중
원전 전문가 "탈원전 확고한 현 정부내에서 허가 어려울 듯"
"탈원전 정책이 확고한 현 정부를 상대로 원전 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원전 전문가 A씨)
'신한울 원전'을 두고 울진군과 주민들이 연일 '난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이에 가세해 정부를 상대로 가동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고, '방향선회'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더군다나,신규원전이 많은 영남지역은 정치적으로도 현 정권과 각(角)을 세우고 있는 정치환경이어서 원전산업 부활은 요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 1일 '운영허가'를 심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기 원전은 공정률이 99%로 사실상 완공(完工) 상태로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할 경우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2기 원전은 당초 2018년 4월(1호기), 2019년 2월(2호기) 상업운전 예정이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2014년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지난해 11월부터 원안위 심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위원들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심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의 명분은 경주·포항 지진 사태 이후 지진위험성을 반영한 '부지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최근에 국내 원전에 설치하는 수소제거안전장치(PAR)의 결함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안전성 문제 검증 등도 지연 이유에 포함되고 있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 2014년 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약 7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원안위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신한울과 같은 노형(盧型-APR1400)인 UAE '바라카원전 1호기'의 경우 약 59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상업운전 준비 중에 있고, 바라카원전 2호기도 지난 3월 운영허가를 득하여 연료장전 중에 있다.
또한, UAE 바라카원전은 2012년 7월 착공하여 신한울원전 보다 약 2년 늦게 공사를 시작했고, 중동지역의 특성상 사막이라 기온이 높고, 주변 정세도 복잡하여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은 3년 넘게 운영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심사 중인 신한울 1·2호기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
원전업계 정통한 인사 A씨는 "원안위 등 정부기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고,현 정부내에서 허가는 어려울 것이다" 했다.
현재, 울진지역은 신한울 1·2호기 준공이 3년 정도 연기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보류 된 상황에서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와 군의회 등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한울 1·2호기는 당초 준공시점에서 약 3년 정도 연기됨에 따라, 약 3조 정도의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원안위에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