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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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노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라"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1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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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정부 허락한 사업...준공시기 불확실 전력수급계획 제외 '不當'
탈원전 정책,원자력산업 붕괴...근로자 실직 등 길거리로 내몰아
'에너지 정책',"에너지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 국민 공론화해야"
최근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자 원자력 산업 노조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 월성본부
최근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자 원자력 산업 노조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 월성본부

이와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이다.

 원자력산업 노동자의 연대체인 우리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오늘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어려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수십년간의 공론화로 정부가 허락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의 준공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과거 신한울 3,4호기를 허락한 산업부는 원전 건설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할 담당 부처로서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하십시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기 요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밝혀야합니다. 당장 닥쳐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자 나중에 할 일로 치부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합니다. 신한울 3,4호기만이 해법입니다.

현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해 온갖 좋은 이야기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전력수요의 2배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또한 매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만이 해법입니다.

현재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적인 국가경쟁력이었던 원전건설 기술력은 붕괴되고, 수 천명의 노동자가 휴직, 휴업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전의 대형설비를 제작하는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이 지경인데 보조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과 일자리 상실 등 두말할 필요 없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2월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가 종료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설 재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에너지정책은 수천 명의 원자력 산업인력을 길거리로 내몰고 원자력산업체에 입사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아 청년 실업을 야기하고 있고 일방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으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 국민 공론화를 바탕으로 반드시 다시 수립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두산중공업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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