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정부를 상대로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의 단가는 200리터 당 637,500원이다는 것.

이 근거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원(60년간 5,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당시  산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 측은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수수료 단가 인상을 위한 용역까지 완료했다.

인상안의 지원수수료는 기존 637,500원에서 510,500원이 오른 1,148,000원으로 인상(80% 인상) 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1,519,000원)으로 현행화다. 또 향후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 조정시기를 2년 마다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 시민의 기대치 충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효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