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영주-울진-영양-봉화)이 밝힌 내용이다.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의 문제점은

정부는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을 조사해본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으며,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특히,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천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원이 편성됐다.

신규사업 예산 3조5천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 부처별 사업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면

 '환경부' 그린 뉴딜의 사업의 경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615억원이 내년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고유사업이다.

'보건복지부' 디지털뉴딜 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 790억 원은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었다.

'대법원' 사업 중 ‘등기업무전산화사업’(21년 447억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21년 188억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380억과 990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진행되어 오던 평범한 전산화 사업이었는 바, 대법원의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이 가깝게는 수년 전, 멀게는 십수년 전부터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고유사업들이었다.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한 총평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손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