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활동과 함께 어려운 '체납자' 복지 연계 병행키로
경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민으로 구성된 ‘Tax Avengers(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Happy UP-Tax Down’ 슬로건 아래 발족한 이 기동반은 경주시민 14명으로 구성됐다.
이 기동반은 16일 시작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체납실태조사 활동을 통해 체납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활동과 더불어 어려운 형편의 체납자의 경우 복지와 연계하는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반원들은 이날 체납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계 법령, 전화상담 요령, 민원 응대방법 등 조사원으로서의 다양한 자질을 함양했으며, 향후 실태조사 시 발생할 다양한 민원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체납징수기동반은 방문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체납내역을 설명하고 체납 원인을 파악하는 체납실태조사를 한 후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할 계획이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세금 자진납부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활동으로써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실태조사와 병행해 체납자의 각 가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긴급 구호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각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체납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