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지역갈등 조기봉합 안정·화합 호소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21일 맥스터 증설은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이며 공론화 과정상 지역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어 안정·화합 속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정부에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날 주낙영 시장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결과를 지역실행기구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맺은 협약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를 것이며, 이번 공론화로 경주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그동안의 지역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되었으며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개봉에 따른 중간 개입의 오해를 불식하고자 밀봉된 상태 그대로 재검토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앞으로 재검토위원회에서 이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에서 최종적인 정부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지역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공식 사과 요청 ▽재검토위원회는 원전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한 201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 계획’의 원칙을 재천명 할 것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 작성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안)을 조속히 확정· 제시 ▽맥스터 추가 건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정부는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경주시, 사업자 및 지역주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