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
전 군수, 이 전 총리에 건설재개 건의
울진 경제가 세수 등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울진군 주민들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열렸다.
원고는 울진주민 신모 씨 등 217명이고 ,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2017년 2월 허가된 신한울 3·4호기 건립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0월24일 정부가 신한월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의결했다.
이어 산업부도 같은 해 12월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2017년2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수많은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범대위는 갑작스런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감소,지역공동화 가속현상, 경기 위축 등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며 흥분했다.
범대위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정부 정책 신뢰회복 차원에서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해 태풍 미탁 피해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