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총장,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
공동대책위 ‟대대적인 재감사 필요”
서라벌大
대학육성사업비 전용 비리 드러나
공사비 등 부풀려 집행 사업비 횡령
학교법인 ‘원석학원’
관선이사 7명 중 4명 사임시켜 공석
추가 임명안 놓고 교육부와 파열음
경주대와 서라벌대 등 경주지역 ‘향토대학’ 이 2018년 이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경자년 새해를 맞았다.
이 두 대학 운영은 학교법인 ‘원석학원’이고, 재단 설립자는 경주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한 김일윤 씨다.
현재, 이 대학들은 재단 측의 교수 해임, 면직, 복직 그리고 대학과 교수 간에 행정소송, 관계기관 고발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재단 설립자의 부인 등 친인척이 총장 등 대학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비 횡령’을 비롯 금전과 관련된 ‘사학비리’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경주대 위기는 김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지난 2009년 3월 경주대 총장으로 취임부터다.
앞서 전 총장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하다. 행자부 차관과 경주시장까지 한 최양식 씨와 국회의원 출신, 교육부 고위직 등이었다.
현 총장 역시 정치권이며, 정의당 소속이었던 정진후 전 의원이다.
그런데도 이 대학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를 거듭하는 것은 재단 설립자 친인척들이 간여했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과 관련된 가지급 의혹 등을 제기했다.
대책위 측은 이 전 총장의 가지급금에 대한 계정처리의 횡령 금액은 123억이다는 것. 이 전 총장이 재직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지급금의 계정으로 처리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비회계 지출이 교육용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용처를 밝힐 수 없는 가지급금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주대 예산 총액의 13% 이상 되는 금액을 지출근거를 증빙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가지급금 규모가 대학 총예산의 25%가 넘는 52억대였다.
또, 경주대가 ‘골프연습장’은 건설하지도 않았고, ‘외국어학관’도 시설개선이나 건설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교직원 대위변제·임금상당 손해배상금 교비외계지출·차명토지 미등기 비교육용 비리 및 건설 비리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부실했고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12월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서라벌대의 주요 사학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대학이 특정화전문대학육성사업 280억 원 사용 집행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대학이 지난 2014년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으로 5년간 280억 원을 수주받아 연평균 56억 원의 거액을 매년 집행하였으나 과다 공사비, 기존 교직원 인건비 보존 및 유령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 ‘횡령’을 했다는 것. 또, 학교법인 ‘소송 비용’을 대학 교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재단 설립자 아들이자 전 총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K 업체에게 원석학원 학교 홈페이지 개편 등 수억대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
이 밖에 재학생 외부 수업과 학점 및 성적 부여(불법 운영), 채용 비리, 인사 전횡 및 규정 위반, K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교비 사용 등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관계기관의 종합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관선이사 체제인 원석학원은 7명 이사 중 4명에 대해 학원 측이 문제를 제기, ‘사임계’를 제출 등으로 ‘공석’인 상태다.
또, 추가 임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소송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책위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국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등 원석학원 사태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는 지적도 있다.
사학건성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대학운영 문제 지적과 관련, 이 중심에 있는 서라벌대 김용달(사진) 총장의 해명이다.
김 총장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80억 사용 집행 등에 대해, “사업기간 5년간의 종합평가 결과 ‘A등급’ 을 달성했다. 2014~2018년간 203억원의 국고 지원사업 기간 내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집행 및 현장점검 및 정밀점검, 감사원 등 사업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 ”고 밝혔다.
또 소송 비용 ‘대납’ 관련, 그는 “2017년12월 산하 대학 종합감사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고, 채용 비리 의혹도 이사회 의결 및 절차에 따라 교직원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경주관광호텔 운영 교비 전용 관련, “대학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 책임성 있는 이사회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